진보교육 독주 종지부… 학생인권조례·전교조 두고 충돌 불가피

진보교육 독주 종지부… 학생인권조례·전교조 두고 충돌 불가피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6-02 17:58
수정 2022-06-0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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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8:진보9 나뉜 교육감

보수, 후보 시절 “전교조 아웃”
조희연·노옥희 등과 갈등 예고
돌봄 등 사안엔 ‘따로 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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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약진하며 교육계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떨어진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부모를 위한 돌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데에는 진보·보수 모두 이견이 없지만 학생인권조례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다. 한편 돌봄교육 강화, 미래교육 강조, 유치원 무상돌봄 등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뜻이 일치하는 사안에선 ‘따로 또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당선된 교육감 가운데 진보 성향은 9명, 보수 성향은 8명으로 분류된다. 2018년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14곳을 휩쓸면서 3명에 불과했던 보수 교육감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선거 결과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진보의 실패, 진보 진영에서는 선방으로 평가하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선거 결과는 10년 독주 진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 밝혔다. 진보 후보들이 서울, 세종, 충남 지역에서 거둔 승리가 사실상 보수 분열에 따른 결과인 데다, 전남에서 전교조 출신 장석웅 후보가 낙마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진보 교육 독주에 종지부를 찍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진보 후보들의 당선이 줄어든 이유는 정권교체 영향이 크다”면서 “특히 ‘전교조 아웃’을 내걸었던 보수 후보 상당수가 탈락했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정치 성향을 배제하고 진보 교육을 택한 것”이라 말했다. 다만 진보 교육감 숫자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의 경쟁 교육을 막아 오던 교육감들이 줄어 진보 교육이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보의 상징과도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보수 교육감들은 학생에게 책임보다 자유를 지나치게 주면서 교권 추락을 불렀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지역에서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0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공포했던 경기 지역의 경우 보수 성향 임태희 당선자가 “학생 인권만 중시하는 학생인권조례 탓에 교권이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조례를 도입한 제주는 보수 성향 김광수 후보가 당선되면서 조례 폐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례 시행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대전에서는 보수 성향 설동호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하면서 조례 도입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임태희, 강은희 등 보수 후보들은 후보 시절 공동으로 ‘전교조 아웃’을 외쳤다. 이 때문에 노옥희(울산), 도성훈(인천) 등 전교조 출신 당선자들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 교육 강화 역시 보수 성향 강은희 당선자(대구)와 임태희 당선자는 물론 진보 성향 조희연 당선자(서울), 노옥희 당선자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2-06-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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