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출산그림은 檢수사… 文 성적조롱은 무혐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출산 장면을 그린 그림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성적으로 조롱한 만화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일관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는 결정을 했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4일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문 후보와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를 성적으로 조롱한 최지룡(40)씨의 풍자만화가 빠르게 유포됐다. 보수 성향의 인터넷 풍자만화가인 최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박 후보의 출산 그림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문 후보 등 야권 후보를 희화화한 그림 40여점을 실었다. 문 후보와 안 전 후보가 절반씩 섞인 캐릭터가 함께 자위행위를 하는 네 컷짜리 그림도 있었다.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민망한 그림들도 그렇지만 선관위가 “그림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 비방흑색선전조사팀 관계자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직선거법상 비방죄의 요건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방죄가 성립되려면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이 그림은 추상적이고 특정 후보를 떠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후보를 소재로 풍자만화를 그린 홍성담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뱀의 몸통을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출산 장면을 그린 홍씨의 그림은 누가 봐도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딸인 박 후보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판단에 대해 회사원 정보람(26·여)씨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쪽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