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상설특검” 文 “공수처”… 권력통제 해법은 이견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해 왔던 ‘정치 검찰’의 폐해를 막기 위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비롯한 고강도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누가 18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검 중수부 폐지와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직급 감축,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제한, 검·경의 수사권 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례 없는 대수술을 예고한 것이다.

박 후보의 검찰 개혁안은 검찰 권한 축소와 통제, 검찰 인사제도 손질, 비리·부적격 검사 퇴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이뤄졌다.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55명인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옷을 벗을 경우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 하게 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면서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도 검찰 인사 쇄신과 검찰 권력 통제, 자정 능력 회복 등을 담은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우선 검찰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담겼다. 또 검사장급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문 후보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고 검사장급 인사는 이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