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총리 실질적 권한 보장·의원 면책특권 제한 文, 책임총리제 도입·비례대표 100석으로 확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모두 정치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 및 정당의 기득권 포기, 검찰 등 권력기관 견제 등 큰 방향은 비슷하지만 세부안에서는 차이가 난다. 두 후보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등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한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대해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문 후보는 책임총리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 권한 축소’ 큰 틀 비슷

중앙당 권한을 대폭 줄이고 국회의원 공천을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며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도 공통된 방안이다. 박 후보는 여야 모두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총선 후보를 정하도록 법제화하자고 했고 문 후보도 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도 못 박았다.

입법부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해 박 후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엄격한 제한과 불체포 특권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국회의원의 헌정회 연금 폐지 및 의원 징계 의결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박 후보는 부정부패를 이유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 원인 제공자가 선거 비용을 내도록 해 책임 정치를 강조했다. 문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들고 나왔다. 문 후보는 현행 246석인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현행 54석인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朴 상설특검제… 文 중수부 폐지

검찰개혁의 방법론에서도 두 후보는 차이를 보인다. 박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을 공약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것을 큰 방향으로 잡아 검찰 권한 약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 후보는 검찰의 핵심조직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의 직접수사 권한 폐지를 내세웠다. 사실상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주장한다. 사정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권력에 줄을 서는 폐단을 없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정책검증단 명단]

김용호 인하대 정외과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 이내영 고려대 정외과 교수,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