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해법-청년 고용 집중… 중장년대책 소홀 지역 해법-균형발전 한목소리… “실천이 관건”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세대·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 후보는 모두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박 후보는 과학·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론’을 제시했고, 문 후보는 IT, 융합기술 등 창조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5년 한시의 청년고용특별조치를 실시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비해 중·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후보들의 대책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55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눈길을 끄는 정도다. 때문에 일자리 공약이 지나치게 청년층 위주로만 짜여져 세대 갈등 해소 측면에서는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장년층이 종사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일자리 등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 전문가들은 세 후보가 젊은 층의 표를 의식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갈등 해소 측면에서 세 후보는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이 해법으로 제시한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폐지 등도 공통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천폐지 대상에 일부 차이점만 있을 뿐, 역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주요 유력후보들이 동시에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재원 배분에도 적극적이다. 박 후보는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고, 문 후보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이루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 지방재정 분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12일 “우리 재정구조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돼 있어 재정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후보들의 공약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공약을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에서 지역갈등을 이용하고 이에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서로 깎아내는 경쟁이 아니라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11-13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