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3인의 공약으로 본 차기정부조직

연말 대선을 앞두고 현재까지 유력 후보 3명의 공약 내용을 보면 ‘차기 권력’의 정부 조직 개편 흐름은 ‘큰 정부’ 방향으로 가는 듯하다. 각 후보는 차기 정부의 정책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정치 쇄신에 방점을 두고 이에 맞는 정부 조직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대(大)부처주의’가 정책 추진에 큰 시너지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옛 부처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통폐합되면서 ‘미래 먹거리’와 정보기술(IT)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다는 세간의 비판도 반영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미래기획부’는 고용 창출과 미래 관련 의제를 다루는 부서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조직 체계는 이명박 정부의 ‘15부 2처 17청’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18일 “후보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조하다 보니 차기 정권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고용 창출과 정부 조직을 연계시키고 있어 이명박 정부와 달리 큰 정부가 탄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옥동석 새누리당 정부개혁추진단장은 “현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정부 조직의 변화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다. 문 후보는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옛 부처의 부활을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으며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킬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된 국가청렴위원회를 복원하고 그 산하에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한다. 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국가분권균형위원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감독할 사회적 경제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실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마련하고 대검중앙수사부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폐지시킬 계획이다.

박 후보 측은 인사 편중을 막고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회균등위원회’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다만 박 후보 측은 여당 후보로서 정부 조직 개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창조산업추진단장인 민병주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관련, “지금은 기본 개념만 논의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와 교육개혁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으로 확정했다. 중소기업청도 확대 개편해 창업과 사회적 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지금의 금융감독시스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 후보가 또 경제민주화와 정치 개혁에 무게를 두면서 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확대 개편도 예상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