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발언’ 논란 공방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에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러한 요구를 ‘제2의 북풍’으로 규정하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NLL 의혹을 처음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고발키로 하고 구체적인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15일 새누리당 지도부는 NLL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공세를 가했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기관에서는 정상회담 문서 중 NLL 부분을 발췌, 공개해 국헌을 지키는 일을 담당하는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군사기밀보호법 7조에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써 안보에 현저한 이익이 있으면 군사기밀이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정신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NLL은 남북이 존중해온 휴전선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강화조약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며 “이런 절차 없이 대통령이 남북회담 자리에서 NLL에 대해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면 이 부분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 논쟁은 국가 안위 및 영토 수호 차원에 본질과 심각성이 있으므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문 후보는 국조를 실시해 사과할 문제가 있으면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경선 후보가 “노 전 대통령의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저는 큰 박수를 드리고 싶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의 NLL 부정과 같은 의미”라면서 “이 후보의 정체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까지 전면에 나서면서 야당에 대한 국정조사 압박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 후보 측은 새누리당의 공세를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BBK 기획입국설’에 버금가는 ‘정치 공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문 후보는 선대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의 NLL 공세를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나쁜 정치의 본색”이라고 규정했다. 문 후보는 “10·4 공동선언을 이뤄 낸 정상회담 당시 양측 배석자가 있었고 대화록은 국정원과 통일부에 의해 실제 대화내용 그대로 풀워딩으로 작성됐으며, 제가 그 대화록을 직접 확인했고 차기 정부가 남북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국정기록으로 남겼다.”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두 사람만의 비밀 회동은 없었고 녹취록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과 통일부가 밝히기만 하면 논란은 끝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선대위원장도 “정 의원의 NLL 관련 의혹 발언은 총기 난사 사고와 같다.”면서 “박 후보의 지지율 정체를 만회하기 위한 초조함, ‘노크 귀순’으로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안보 무능을 덮기 위한 제2의 북풍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 의원을 고발키로 하고,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