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여소야대’ 정국

민주당 협조 없이 법 통과 불가
국민의당 3석 더해도 험로 예고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 가능성
민주당 ‘무조건 반대’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4년 4월 실시되는 22대 총선까지 여소야대로 국정을 이끌게 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당선 일성으로 여소야대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 전망을 내놨으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무총리 인준은 물론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국회 지형이 험로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3·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4석을 추가해 110석으로 의석을 늘렸다. 합당을 약속한 국민의당 3석, 국민의힘 성향 무소속 1석을 더해도 국회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로’다. 반면 제1야당이 될 민주당은 172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으로 실제 178석을 보유하고 있다.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도 소수 야당으로 민주당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8일 마지막 선거 유세에서 “민주당 사람들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180석을 가지고 정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우리 당의 이탈자를 모아 저를 탄핵할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닌다”고 한 것도 열악한 의석 구조 때문이다.

역대 여소야대 상황과 비교해도 윤 당선인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128석, 대통합민주신당 142석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나 취임 두 달 만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해 여소야대가 해소됐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2024년 총선까지 약 2년 동안 완고한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에만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4·7 재보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패한 민주당이 새 정부 발목 잡기에만 집중하면 심판론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윤 당선인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한계를 절감할 경우 6월 지방선거 이후 인위적 정계개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여소야대 국면 속 대통령의 통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1990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야합’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충격적인 ‘3당 합당’을 감행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통치에 어려움을 겪자 정적인 YS(김영삼), JP(김종필) 등과 합당하는 인위적 정계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