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의 4대 과제

9일 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로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코로나19와 경제, 외교 등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게 됐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 기간을 거쳐 취임 즉시 다뤄야 할 국민통합과 협치, 정치개혁,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신냉전 및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4대 과제를 짚어봤다.

●국민통합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협치

윤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통합이다.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선후보는 물론 후보의 부인과 가족까지 끌려나온 네거티브 공방으로 정치 진영 간 대립은 격화됐다. 여기에 유권자들이 성별과 세대별로 각기 다른 정치 진영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국민 간 분열도 극심해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반여성적인 공약과 발언으로 청년 남성 일부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한 반면 여성은 도외시함에 따라 청년 남녀를 ‘갈라치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발언했던 윤 당선인에게 젠더 갈등 해소는 국민통합을 위해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로 돌아왔다.

윤 당선인은 이미 지난 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하며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안 대표 등 국정 파트너와 협의하며,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장 인수위와 정부의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윤 당선인의 국민통합 의지와 역량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172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도 필요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무총리조차 임명할 수 없으며, 입법과 재정이 필요한 공약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윤 당선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그 측근을 제외한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과 협치를 하고 국민통합을 이뤄 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선 이후 민주당의 분열과 인위적 정계 개편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민주당에 협치의 의지를 보이고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靑 해체’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정치개혁도 윤 당선인이 당면한 과제 중 하나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내세웠고, 안 대표도 윤 당선인과의 단일화 선언 기자회견에서 ‘다당제가 제 소신’이라며 선거구제 개혁·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의 정치개혁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했지만, 국정 파트너인 안 대표의 정치개혁 요구까지 외면하긴 어렵다.

일단 윤 당선인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지적됐던 청와대의 권력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27일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며 기존 청와대를 해체하고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의 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인원 30%를 감축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해 전략조직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또 청와대 건물을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윤 당선인은 개헌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지만 총리·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와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윤 당선인이 공동정부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총리·장관에게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고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를 균형 있게 설정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코로나 방역 정책의 개편과 경제 회복

윤석열 정부의 초반 성패는 코로나19의 극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년 넘게 팬데믹이 이어온 데다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방역 정책의 개편이 시급한 시점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원칙 없는 거리두기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했다며 집권 100일 내에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해 코로나 방역조치를 실행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방역 정책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도 더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을 펴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 36%에서 2021년 47.3%로 증가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과 국가채무 관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주요 과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꼽혔던 부동산 문제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공격하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과 대출 규제의 완화, 세금 인하를 통해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단기적인 경제 회복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저성장과 저출생, 양극화를 극복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1%에서 2016~2020년 2.6%로 하락했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2020~2030년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현재 2%대 잠재성장률을 4%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역동적 혁신성장과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경제 비전을 밝혔다.

●신냉전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외교적 현실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격변하면서 한반도에서도 미일 대 중러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또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한국은 요소수 등 핵심물자 부족 사태를 겪으며 경제안보의 중요성도 대두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미국과의 동맹,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들어 파국으로 치달은 한일 관계도 정상화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미국, 중국 등과 안정적인 공급망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윤 당선인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굴종’, ‘전략적 모호성’으로 규정하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또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고 한일 정상 셔틀 외교를 복원해 위안부·강제징용 판결,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아홉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 윤 당선인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고 선제타격 역량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역량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복원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 시행된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 시행하고,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미 외교·국방 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실질 가동하겠다고도 했다.

나아가 지난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선제 양보를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비핵화 프로세스로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대북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전이더라도 대북 인도 지원을 하며 판문점 또는 미국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