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이트 배드파더스 2심서 유죄 판결
尹 “신상 공개 포함 피해자 생계 보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4일 정부가 배드파더스의 양육비를 피해자에 선지급한 후 배드파더스에게 이를 추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59초 쇼츠’ 21번째 공약으로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지급을 발표했다. 배드파더스란 법정 약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부모를 말한다.

앞서 민간 사이트 ‘배드파더스’는 2018년 개설 후 3년여 간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를 통해 900건 가량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2심은 ‘공익적 목적보다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며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판결 직후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이날 59초 쇼츠 22번째 공약으로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를 제시했다. 구직자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지원시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을 때,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구인 기관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