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1년’으로 본 대선 공약

홍남기 “1년 새 목표 60% 속도전
‘3080+’ 전례에 없는 성과” 자평
전문가 “변수 많아 평가는 일러”

노후지역 강제 수용 현실성 낮아
도심 고밀개발 공급 어려움 확인
부지 공급·재원 마련 등 따져봐야

“주택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세력이 문제”라던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역대급’ 공급 계획을 담았던 ‘3080+ 공급대책’(2·4대책)이 발표 1년을 맞았다. 이 대책은 5년 내(2021~2025년) 서울 30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 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정책 성패를 두고는 정부와 전문가 간 의견 차가 있지만, 2·4대책 추진 과정을 통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도심·역세권 등에 고밀개발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다. 대선 후보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한 가운데 세부 추진 계획이나 재원 마련 방법 등을 잘 따져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대책) 발표 후 약 1년 만에 목표의 60% 수준인 50만호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자평했다. 또 “(2·4대책이)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 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반면 전문가들은 2·4대책의 성패를 언급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후보지가 선정돼도 실제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주민 간 갈등이 불거져 사업이 엎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 확보, 현금 청산·분담금 문제 등을 둔 갈등이 대표적이다. 2·4대책 후보지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서는 철회 요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는 6월 지방선거도 2·4대책 추진의 변수”라면서 “단체장 후보 입장에서는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공약하는 게 과연 표가 될지 고민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급 확대를 공약한 대선후보들도 2·4대책 추진 과정을 잘 살펴보면 도심지에 주택 공급을 실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각각 311만호와 250만호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지은 주택 수(30만호)보다 8~10배 많은 목표치다.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은 공급 목표치보다 실현 가능성을 잘 따져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두 후보 모두 젊은층이 좋아하는 도심 역세권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도심일수록 부지 확보가 어렵다. 단순히 공급의 ‘큰 그림’을 던지는 것보다 어떻게 부지를 구할지 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4대책의 핵심은 신도시를 짓는 게 아니라 서울 노후도심의 고밀개발인데 이는 입주 가능한 주택 물량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른다”면서 “대선후보들도 노후 도심지의 강제 수용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두 후보가 주택공급에 들어갈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의 기본주택 100만호 계획과 윤 후보의 원가주택 등은 수백조원에 달하는 돈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약 실현을 어떻게 해낼지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