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종부세 이어 세제개편 드라이브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수도권 6억·지방 5억
최고세율 부과 기준 9억→12억으로 상향”
文정부와 차별화 넘어 변침 수준의 개편
‘靑반대’ 양도세 중과 유예 필요성 재강조
“수도권 표심 의식?…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취득세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시적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에 이어 취득세 완화까지 꺼내 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넘어 변침 수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세제 완화뿐 아니라 국토보유세에서 이름만 바꾼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3’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현행 4억원), 지방 5억원(현행 3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취득세 완화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양도세 중과유예는 시장에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조치”라며 “(정부를) 계속 설득해 보고,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일부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받아들일 것 같다”며 “협의 중이다. 잘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 핵심이 시장 존중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하나씩 꺼내 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대선 승리가 수도권 민심 회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양도세나 종부세를 계속 언급하는 것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다. 표를 위해 정체성을 맞바꾼다는 질문엔 “목표와 수단을 전도한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팔지 못하면 수단을 좀 바꾸는 게 맞다. 유연성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가 전날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여겨진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으로 포장만 바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으로 왜 바꾸었느냐’라는 질문에 “원래 똑같은 제도인데 동전의 양면 중 세금 얘기만 하는 프레임으로 공격받았다”며 “제도 전체를 말해 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쓴다는 구상이 증세 논란으로 번지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