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닮은 듯 다른 주식시장 공약

이재명 “주가조작 단속·처벌 모두 약해”
법령 개정 통한 불공정 행위 처벌 방점

윤석열 “투자 손실 이월제도 도입할 것
공매도 관련 서킷 브레이커 시행 검토”

개인투자자 보호 초점 맞춰 표심 자극개인 주식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대선후보들의 경쟁이 전례 없이 가열되고 있다. 10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난 ‘개미투자자’가 이제 무시 못할 거대한 유권자 집단이 됐기 때문이다. 과거 후보들이 선거 때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사진을 찍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대선에선 후보들이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으며 구애(求愛)를 펼치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기구인 공정시장위원회가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내놓은 지 하루 뒤인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직접 ‘1000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에서 “우리 주가가 부양되면 여기에 투자한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집권 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개인 투자자가 급증해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캐리오버 시스템(주식투자 손실을 이월하는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래했던 주식의 매입 가격과 처분 가격의 차액을 확인해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기업의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소액주주들이 분노하는 공매도와 관련해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가 “코스피 5000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민주당도 동학개미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주식투자 경험담을 공개하고, “주가 조작 단속률이 매우 낮고 처벌도 약하다”고 말했는데, 정서적으로 개미투자자의 공감을 얻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개인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동소이하다. 전날 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는 주식시장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기업이 신사업으로 물적 분할을 할 경우 모회사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를 제재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능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에 더욱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