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열법” 비판 이어 토론회 등 여론전
이수정도 “단속 안돼” 이준석과 한목소리
방통위 “고양이 영상 등은 차단되지 않아”

유예기간 1년을 거친 뒤 지난 10일부터 적용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대선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필터링이 시작되면서 사전검열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법안 재개정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 정착에 방점을 찍고 야당의 여론전을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목소리로 ‘n번방 방지법’을 ‘사전검열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긴급토론회까지 개최하면서 전방위적 여론전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선대위 모두발언에서 “커뮤니티 게시글을 모니터·제한하는 것은 헌법 21조의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제한하는 것은 헌법 18조의 통신의 비밀 보장에 위배된다”며 법안이 재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젠더 이슈를 놓고 이 대표와 각을 세워 왔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번엔 한목소리를 냈다. 이 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10만명 이상 회원이 있는 플랫폼에 대해 검열을 하는 ‘일반 제지’ 형태의 단속으로는 이 대표님 말대로 해외 서버 기반은 하나도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n번방 방지법”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도 긴급 토론회를 열어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회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개정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전날 윤석열 대선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 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허점보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여론전에 대응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날 “법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고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발견된 문제점은 시정해 가면서 시행하고 도저히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재개정 절차를 밟아 사회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맞게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지난 11일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권리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에서 완화된 입장이다. 야당의 여론전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고양이 영상 등 일반 영상도 차단됐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 결과 영상은 차단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