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출범 후 첫 국방협의체 회의

한미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건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당국의 입장이라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23~2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 한국은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 미국은 존 노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국방 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동맹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평가조건들이 많아 상세히 밝힐 수 없고 ‘상당한’이라는 표현은 기존에도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전작권 전환이 한미 간 정치적 합의 등에 의해 전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IDD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다뤄질 수도 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건한 한미동맹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핵심 군사능력과 연합·합동작전수행체계를 조기에 갖춰 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