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성과 내세우며 대화 추진 전망

국가정보원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핵 동결과 군축 협상 같은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우리 정부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트럼프 당선인 스스로 과거에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1기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정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충성파’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을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며 북한 문제 등을 맡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했던 앨릭스 웡 전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를 국가안보회의(NSC) 수석 부보좌관으로 임명한 점 등을 들어 대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특히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스몰딜 형태로 가능하다”고도 전망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1기 때처럼 소극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한미는 1990년대 북핵 문제가 본격화한 뒤 일관되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삼아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갈수록 고도화하자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대신 핵무기 감축이나 동결 협상 등으로 직접적인 핵 위협을 제거하자는 중간 단계 합의나 스몰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이 빠른 비핵화를 이행하면 경제 및 체제 보장을 해 준다는 ‘빅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미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강·정책에서 ‘비핵화’ 표현을 삭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미가 핵 감축·동결과 제재 완화를 주고받으면 북한의 비핵화 목표는 사실상 폐기돼 우리의 비핵화 목표가 흔들린다.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다 국내에서도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하고 남한과의 물리적 단절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북한의 ‘통미봉남’을 통한 북미 간 직접 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원도 이날 “우리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일방적인 북핵 거래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당장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지는 않겠지만 원하는 바를 얻을 때까지 존재감을 높일 것이란 관측도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6일 평양 일대에서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도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국정원은 해석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4월과 6월 발사에 실패한 뒤 극초음속 활공체의 비행 성능을 보완한 뒤 재검증을 시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또한 지난해 말 천명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의 첫 번째 행보로 역내 미국 견제 자산을 과시하며 트럼프 진영의 시선을 끌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개최한 8기 11차 당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북한이 당분간 미국에 대한 공세 및 북러 협력을 강화하려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국정원은 평가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북러 협력에 깊숙이 관여한 최선희 외무상과 노상철 국방상, 리영길 총참모장을 당 정치국 위원회에 승진·보임했다. 국정원은 직책 변동이 없었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두고는 “대미·대남 담화를 수시로 발표하며 김정은의 복심 역할을 수행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