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22차례… 군 “치졸한 행위”
화재 등 잇단 피해에 ‘고강도 경고’
인명피해 없어 원점타격엔 선긋기

신원식 “北 도발에 모든 옵션 준비
7차 핵실험, 美대선 전후로 가능성”

합동참모본부가 23일 북한이 우리 쪽으로 살포하는 쓰레기(오물) 풍선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월 북한이 쓰레기 풍선 살포를 시작한 이래 군사적 조치까지 거론한 고강도 메시지는 처음이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풍선 살포는)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 합참은 북한이 이 풍선을 제작하는 데 지금껏 총 5억 5000만원(개당 10만원)가량 들였으며, 이는 북한 기준으로 쌀 970t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쓰레기 풍선은 애초 우리 측 시민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의 대응 성격이었으나 최근에는 이와 무관하게 살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게다가 풍선에 달린 발열타이머 탓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일어나고, 항공기 이착륙 지연 등 실질적 피해가 쌓이며 불안감이 높아지자 군이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군사적 조치를 단행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북한의 추후 도발 가능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이를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명확한 선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까지 군사적 조치로 이어질 만한 사안은 없었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이 실장은 “지금까지는 생명에 위해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군사적인 조치를 추가로 할 만한 사안도 없었다”고 했다. 추후에 쓰레기 풍선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부분이다.

‘원점 타격’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에 여러 피해나 화재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설명했다. 군은 현재로선 ‘낙하 후 수거’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공중 격추할 경우 위해 물질이 확산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해 복구 등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은 최근 쓰레기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도발을 이어 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도발 강도를 꾸준히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하기에는 우리 군과 정부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볼 때 어려우니 쓰레기 풍선에 집중해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이 다 준비돼 있고, 그 옵션을 시행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미 대선 전후 시점을 포함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