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 5차 회의
7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외교부 제공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8차 회의가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가진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1~23일 서울에서 2차 회의, 6월 10~12일 워싱턴에서 3차 회의, 6월 25~27일 4차 회의(서울), 7월 10~12일 5차 회의(서울), 8월 12~14일 6차 회의(워싱턴)에 이어 지난달 27~29일 서울에서 7차 회의를 열었다.
한 달에 한두 번꼴로 회의가 비교적 자주 열리는 데다 최근 협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더욱 주목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기로 하면서 미국 차기 지도부의 교체가 확실시한 가운데서도 협상을 이어가는 데다 미국 측이 지난 7차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좋은 진전을 이뤘다”해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다는 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미국 CNN방송은 미국 전현직 당국자들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말 전에 체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양국 모두 새 협정 체결에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9년 제11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분담금 5배 증액을 언급하는 등 난항이 있었고 협상이 길어지면서 협정 종료 시점인 2019년을 넘겼고, 회의도 6개월 남짓 열리지 않았다가 가까스로 재개해 2021년 3월에야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그 사이 방위비 한국 분담금의 주를 이루는 인건비가 결정되지 않아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들이 무급휴직을 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미국의 정권 교체라는 변수는 물론 이전 협상을 통해 쌓인 여러 ‘학습효과’로 이번 12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종료 시점보다 1년 8개월이나 앞서 시작됐고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열렸던 기존 협상 과정에 비해 비교적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 1833억원이고 2025년까지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