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비용 물론 가변적 요소에 따른 비용차 커”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에 대해 “행사별 단가를 기계적으로 단순 추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는 “해외순방의 경우 방문국과의 거리 등에 따라 공군1호기 비용 등 고정성 경비에도 큰 편차가 있다”며 “해외순방 및 방한 접수 공히 방문(접수) 국가, 방문의 격(국빈, 공식 등), 기간 등 가변적 요소에 따른 소요비용 편차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상반기에는 통상의 양자 방한과는 다른 다자적 성격의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반 만에 개최했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4개 아프리카 국가의 개별적 양자 방한, 하반기 정상외교 일정 추진을 위한 숙소 예약 등 사전 지출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한 매체는 상반기 정상 및 총리 외교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총 69억 3400만원으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상반기 해외 순방이 각 1회씩이었고 외빈 방한 사업이 6회인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1회 해외 방문에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상반기 외빈 방한 사업은 실제 9회였다고도 반박했다.

외교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해외순방 및 외국 정상의 방한 접수 등 정상외교 예산 세부내역은 외교적 측면, 보안상 고려 등으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다”면서도 부정확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정정하기 위해 설명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외교부로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아래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등 국익 증진을 위해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감안할 것”이라면서 “긴축 기조 가운데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해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지속 경주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4조 1905억원에서 1289억원 증액된 4조 3194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정상외교 예산은 271억원에서 내년 295억원으로 8.8% 늘렸다. 외교부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정상 외교에 소요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국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