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 예산 61.6조 편성
“실수령액은 200만원 수준”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 중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부사관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2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하사의 평균 월급은 평균 252만원 수준이지만 해당 급여에는 명절 수당 등까지 포함돼 실수령액은 이보다 훨씬 적어 이른바 필리핀 가사관리사인 ‘이모님’들보다 처우가 열악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임 부사관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2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며 “요즘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급여를 23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접하는 하사들의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냐”고 말했다.

유용원 의원은 “국방부가 올해 초임 하사의 월 보수를 252만원이라고 발표했는데 틀린 수치는 아니지만 이 금액에는 1년에 2차례 지급받는 명절수당까지 포함돼 매달 실제로 받는 월급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용원 의원은 “국방부 데이터를 토대로 1호봉 하사의 월급을 계산해보니 약 231만원”이라면서 “거기에 각종 세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금 약 30만원을 제하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은 약 200만 8000원 수준”이라고 했다.

유용원 의원은 실제로 야전에서 근무하는 육군 3호봉 하사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기본급·수당에 공제액을 빼면 월 실수령액은 203만 8000원에 불과했다. 설날·추석이 없는 달에는 초임 하사들의 급여가 2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병사들은 하루 세끼를 부대에서 먹기 때문에 식비가 들지 않지만 하사는 식사비를 별도로 쓴다”며 “하루 3끼 식비를 최소 1만 5000원으로만 계산해도 한달이면 식비가 45만원인데 하사들이 체감하는 월급은 얼마나 적겠냐”고 말했다.

이어 “하사들이 (장교들에 비해)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각종 교육훈련에 행정업무까지 더해지면 노동 강도가 훨씬 심하다”며 “요즘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급여를 23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접하는 하사들의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냐”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관련 비판에 대해 “(국방부 발표보다) 하사들이 체감하는 월 실수령액이 훨씬 적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그런 문제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61조 5878억원을 편성,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봉급 인상 등을 추진했지만 일각에선 병장이 내년도 기본급 150만원과 적금지원금 55만원을 모두 받을 경우 초임 부사관들과의 급여와 큰 차이가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내년 병장 봉급을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 내일준비지원금 혜택을 1개월당 55만원 수준으로 늘렸다. 내일준비지원금은 18개월 군복무 기간 장병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할 경우 전역할 때 정부 지원금을 얹혀주는 적금 상품이다.

장병들은 매달 전역 때까지 적금을 넣으면 원리금 외에 약 1000만원(18개월 X 55만원)의 자산을 받을 수 있다. 병장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달 최대 20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하사 봉급이 병장 봉급 보다 적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하사의 보수는 내년 봉급 월 193만 3000원과 직급보조비 등 공통수당(월 80만2000원)을 포함해 최소 월 273만 5000원을 받는다”며 “병장의 보수는 봉급 월 150만원만 받으며 간부들이 받는 공통수당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후년 병사 월급 동결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정브리핑을 통해 “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며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며 시간외근무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