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계기 공동지침 승인·서명
북 핵위기 때 양국 정상 즉각 협의 보장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핵·재래식 전력 통합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고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한미 공동지침)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지침을 통해 한미는 북핵 위기 시 핵 관련 민감한 정보와 핵·재래식 통합(CNI)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를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보안 절차와 통신 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또 한미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를 세우기로 했고, 북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상과 한미 정부의 다양한 수준에서 핵 협의 절차와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보안통신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한미 핵·재래식 통합 공동기획 및 핵억제 심화 교육도 시행한다. 확장억제와 관련된 한국의 범정부 관계관을 대상으로 미국이 정례적인 핵억제 심화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공동지침에 따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는 핵 전력 상시배치 수준으로 늘어나며 한미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반영돼 다음달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다양한 한미 CNI 통합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국방·군사 핵우산 운용 연습(TTX)도 매년 실시한다.

국방부는 “기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이번 공동지침을 통해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공식 문서화한 것”이라며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공유와 협의부터 기획, 연습, 훈련, 작전 수행까지 북한이 실제 핵을 사용할 것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는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에 의해 결정·제공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파트너로 미국과 핵·재래식 통합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한다”며 미국의 핵운용 과정에서 우리 군의 역할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은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며 “자체 핵무장이나 미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해 4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선언’에 이러한 구상을 담았고, 이를 계기로 꾸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세 차례 가지며 논의를 구체화했다.

지난달 10일 서울에서 개최한 3차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NCG 공동지침’ 문안 검토를 마쳤고 1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를 승인했다. 이어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이날 미 국방부에서 공동지침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