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남자가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에 대한 정신감정이 이뤄지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공격했다는 둥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평소에도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해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망상과 환청 같은 증상을 동반한 중증정신질환은 세계적으로 환자 비율이 비슷하다. 감정조절이 어렵고 집중력이 떨어져 일하기 힘들고 대인관계가 위축된다. 이때를 ‘전구기’라고 한다. 물론 이런 증상이 있다고 모두 중증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급성기에 들어서면 망상과 환청에 압도될 수 있다.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항상 지켜보는 듯하고 자신을 욕하는 소리가 머릿속에 꽉 찬 듯하다. 망상으로 다른 이를 공격하거나 절망으로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

중증정신질환도 조기에 치료하면 후유증 없이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서구에선 피해망상 등 중증정신질환 의심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피신고인에게 의료기관에서 평가받으라는 공문을 발송한다. 불응하면 경찰이 출동해 지정의료기관까지 이송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퇴원 또는 응급입원 등 적절한 조처를 한다. 일본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지정의(전문의)와 함께 집안에 들어가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증정신질환의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인 ‘비(非)자의 입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족 두 명이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험해도 대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커녕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보낼 수 없다. 코로나19 때 지자체가 직접 나서 생활치료센터나 병상을 확보하고 환자 치료를 지원해 생명을 구한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지자체는 행정명령을 내려 증상이 있다면 검사받도록 했다. 가족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

치료 환경도 열악하다. 우리나라 정신전문병원 인력은 환자 60명당 전문의 1명이다. 서구는 물론 일본·대만과 비교해도 최악의 환경이다. 최근 정신전문병원의 좁은 격리실에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 환자 격리와 강박 지침은 있어도 격리실 공간의 크기나 환경 기준은 없다. 반드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일본과 대만은 정신중환자실 수가를 도입해 간호사 1명이 환자 1명을 전적으로 돌보게 하고 있다. 최근 내한한 문승연 영국 정신과 전문의는 위험이 큰 환자에게 요양보호사를 4명이나 붙여 돌보기 때문에 격리와 강박을 할 일이 거의 없다고 했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한국에서 정신건강 혁신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1만여명에 이르는 자살은 줄일 수 있어야 하지 않나. 무고한 시민이 다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