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무기지원 검토 초강수 배경

대통령실 “북러 조약 자체 심각”
전문가 “1단계로 방공무기 지원
최악 땐 살상무기 카드 꺼낼 수도”

정부는 2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러시아를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면서 한러 관계는 최악을 향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우선 방공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되 러시아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살상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NSC 회의는 이날 3시간가량 진행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살상이냐, 비살상이냐를 떠나서 무기 지원에는 여러 옵션이 있다”고 했다. 일반 살상무기가 아닌 정밀무기, 비살상무기가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꺼리는 무기 체계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1단계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공무기나 지뢰 제거용 장애물개척전차 등이 대상일 것”이라며 “그래도 러시아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또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약이 원칙적으로 1961년 조소동맹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지만, 동맹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북러 조약의 수위를 예상했다는 입장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연합뉴스TV에서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달 다양한 영역에서 강도 높은 합동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을 실시하고, 다음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불법적인 북러 밀착에 대해 제재 공조로 맞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