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서 역대장관 한자리… 유명환 전 장관 피력
송민순 “남북관계 개선 곤란…위성발사 무조건 할 것”
송민순, 유명환, 김성환, 윤병세 전 외교장관들이 30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직장관 라운드테이블-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의 실현을 위한 지혜 세션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온 사방에 불이 붙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다. 탈냉전 시대는 종언했으나, 새로운 질서는 아직 자리를 못잡고 있는 전환기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37대 윤병세 전 장관)
제주포럼 최초로 역대 전직 외교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송민순(34대), 유명환(35대), 김성환(36대), 윤병세(37대) 전 장관 등 역대 외교부 장관 4명이 30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제주포럼 전직장관 라운드테이블-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의 실현을 위한 지혜 세션에 나와 대담을 나눠 관심을 끌었다.
손지애 외교부 문화협력대사는 “이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기본 개념은 한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치를 반영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갈등과 혼란,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에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전직 장관들의 시각에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은 어떠한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현재의 대변환이 수십년간 나타날 변화가 몇 년 만에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다.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확실히 예측하기 어렵다. 그 가운데 세계 질서의 분열, 파편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국가,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간 합종연횡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짝짓기는 지역적으로, 또 기능적으로도(안보, 경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극화된 세계 질서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되며, 인·태 지역이 21세기 지정학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미중 관계는 관리 모드로 전환되고, 디커플링(한 국가의 경제 상황이 타국 또는 세계 경제 흐름과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에서 디리스킹(국제정치에서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험 요인을 줄여 나가는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도 나타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유 장관은 “최근 일본에는 과거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과거 냉전 시대에도 방위비를 GDP 1%를 초과한 적이 없는데, 기시다 정부는 2%까지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최근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미일 군사훈련은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일본 스스로도 새로운 위협(남중국해, 대만) 등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방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G7 회의 참가, 우크라이나 방문 등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다소 불편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다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주변 미·일·중·러와 동일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움. 균형자 역할은 수행하기 어렵고, 어느 한 편에 서야 하는 처지”라고 안타까워했다.
김 장관은 우“한미일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특히 미국의 경우, 한국의 GDP가 3만 달러를 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세계 무대에서 무언가 기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중추 국가는 글로벌 현안에 대해 더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최근 한국이 너무 미국에 치우쳐서 중국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질문을 한다”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 이해도 하고 있고 또 조태열 장관의 방중 이후 관계가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미중관계가 안정될 때 한반도의 상황 역시 가장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다시 당선된다면, 1기 때의 행보처럼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송 장관은 “세계 질서 이야기할 때 규칙기반 질서(rules based order)를 자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힘에 기반한 질서(power based order)는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증액한 것은 글로벌 중추 국가 추구하는 데에 매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관계나, 현재의 세계 질서를 생각하면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경우 위성 발사에 무조건 하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전제 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