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참가 목적
국방부 “국기·군대 깃발 통상적”
野 “尹정부, 日군국주의 눈감아”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 29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하지만 하마기리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하고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욱일기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31일 해군 주관으로 제주 남동쪽 공해상에서 실시되는 이스턴 엔데버23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가한다. 이스턴 엔데버는 2010·2012년에 이어 우리 군이 주관하는 세 번째 PSI 관련 다국적 훈련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우리 군 주관 해양차단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에 입항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2012년에는 우리 군항에 입항하지 않은 채 훈련에만 참가했다.

훈련을 마친 뒤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형수송함인 마라도함에 올라 우리 해군 왕건함, 미국 밀리우스함, 하마기리함, 호주 안작함, 한국 해양경찰청 5002함 등을 차례로 사열할 예정이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단독으로 자위대 함정을 사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란은 해상자위대 함선이 욱일기를 연상케 하는 자위함기를 매달고 우리 군항에 입항하면서 벌어졌다. 욱일기는 일장기의 태양 문양을 중심으로 뻗어 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것으로 과거 일본 육군의 군기로 쓰였다. 일본이 1954년 자위대 발족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해상자위대 자위함기는 중앙의 붉은색 원을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 그린 것을 빼면 욱일기와 비슷한 디자인이다.

각국 해군(일본은 해상자위대)은 외국 항구에 기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해군기(일본은 자위함기)를 게양하는 것이 국제관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해상자위대는 1998년과 2008년에도 한국이 주최하는 국제관함식에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참가했다. 당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해상자위대를 사열했다. 자위함기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2018년 11월 제주 국제관함식 때로, 당시에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제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논란 끝에 해군이 자위함기 대신 일장기만 게양하도록 요구하자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예 행사에 불참했다. 중국은 2019년 개최한 국제관함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위함기를 게양하고 입항한 해상자위대 스즈쓰키함을 사열한 바 있다.

하마기리함 입항에 대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일본의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감아 주려 하느냐”면서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