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셔틀외교 완전 복원의 의미

尹 “양국 정상화 12년 걸렸지만
기시다와 왕래, 두 달 채 안 걸려”
강제동원 기금 조성 적극 참여해야한일 양국이 7일 12년 만에 정상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올라서며 본격적인 미래 협력의 길이 열렸다. 민간·정부 협의체 등 인적 교류 확대, 미래 세대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 반도체 공급망 구축, 첨단 과학기술 분야 공동 연구 등 분야별로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물살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이 지속적인 관심과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의 확대 회담 모두발언에서 “셔틀 외교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짚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한일 정상회담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앞서 지난달 도쿄 회담까지 총 76차례 열렸다.

이 중 양국 간 셔틀 외교가 가장 활발했던 때는 김대중 정부 시절로, 1998년 당시 김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채택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기로 정부, 경제, 문화 교류가 본격화됐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방한을 노 대통령이 방일로 맞받으며 셔틀외교가 이어졌다.

그러다 2012년 일본 정부의 거듭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며 양국 관계가 급랭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2019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시금 얼어붙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주변국인 일본도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일 관계에서도 일본과 함께 가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한일이 동북아에서 같은 행보를 하는 것은 신냉전 및 동북아의 전략적 안보 환경에서 고립적 위치를 갖는 한국이 유리한 지점을 갖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해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3각 공조가 바탕에 깔리겠지만, 양자 관계에서 인적·문화 교류, 첨단 산업 등 비안보 분야에서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번 셔틀 외교의 완성을 통해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산업 분야 공급망 협력의 공동 대처도 심화될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안보와 과거사, 강제동원, 후쿠시마 오염수 등 4대 의제에서 계속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이 앞으로 풀어 나갈 의제들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므로 셔틀 외교 한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당장 양국 협력을 발목 잡는 이슈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선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반영해 어느 정도 수용적 입장을 보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과거사 문제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 측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의 있는 호응’을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일제 강제동원 피고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것은 문제”라며 “양국 정부가 조성하는 기금 등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