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봉급이 내년에 130만원, 2025년에 20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3년 뒤 봉급 기준으로 초급 부사관·장교의 벌이를 역전할 것이란 전망이 31일 나왔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초급 부사관·장교의 처우 개선에 소홀해지는 역설이 생기는 것이다. 또 한정된 국방예산을 인건비에 대폭 투입하면서 무기 구입·개발 등을 통한 방위력 개선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지난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서 병사 봉급과 병사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을 결합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병장 봉급은 올해 67만 6000원에서 2025년 150만원, 내일준비지원금은 올해 14만 1000원에서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2025년 병장 전체 봉급은 205만원이 된다.

●부사관·장교 지원 감소 심화 우려

현재 부사관인 하사 전체와 중사 1~3호봉, 위관급 장교인 소위 전체와 중위 1호봉의 봉급은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올해 하사의 1호봉 월급은 170만 5400원, 소위 1호봉은 175만 5500원이다. 3년 후 하사 1호봉의 월급이 올해보다 약 17.3% 이상 인상되지 않는다면 병장 월급이 하사 월급을 역전하게 된다. 물론 초급 부사관과 장교의 봉급에 각종 수당을 합하면 보수는 월 200만원을 넘는다. 2021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하사의 월 보수는 약 256만 8000원, 소위는 약 262만 3000원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부사관·장교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등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봉급 역전이 실현된다면 부사관·장교 지원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가뜩이나 학군사관후보생, 학사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 모집 경쟁률이 2018년 3.5대1에서 2019년 3.1대1, 2020년 2.7대1로 감소세다. 육군 부사관 경쟁률은 2020년 2.9대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인건비 늘어 방위비 예산은 삭감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병사 봉급을 인상함에 따라 다른 국방 사업 예산들이 삭감되는 ‘풍선효과’도 발생했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인데, 병사 봉급 등 급여정책예산이 올해보다 7.0% 늘어난 17조 1823억원이었다. 무기 구입·개발 등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179억원으로 올해보다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