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차기 정부 北 리스크

인수위 “한미 철저 공조로 대응”
미중 등과 北문제 주요 의제 관측
집무실 ‘안보공백’ 여론 커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확정 보름째인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새 정부 대북정책 수립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윤 당선인으로선 취임도 하기 전에 녹록지 않은 안보 환경에 직면하게 됐으며 일각에서는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방부를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군사력 증강 및 한미 군사공조 강화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남북 관계 기조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전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통일부가 남북한 교류·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등 고유 업무 기능을 되찾도록 보강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에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마련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약속) 파기로 대북유화책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대북정책 선택지에서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인수위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안보리는 신속히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함께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임기 초반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대북 공조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북 문제가 한미 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추진되고, 중국과도 북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는 25일로 조율 중인 윤 당선인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화통화에서부터 북한 문제가 양국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 공백’ 우려로 청와대가 용산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건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집무실 이전의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 측은 정책부처인 국방부가 이전하는 것은 안보 공백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도발 이슈가 부각될 경우 자칫 국민 여론을 악화시킬 우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