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부 1차관 외통위 답변

“핵실험장 폐기 등 조치 여전히 진행중”
한미 내일 평양 열병식 개최 여부 추적
한미일 북핵 대표 14일 대북 지원 논의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나온 것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남북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핵실험장·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예로 들었다. IAEA 보고서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는 않겠다”며 “북한의 주요 핵시설은 한미 자산을 통해 상시로 보고 있다는 점은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변 핵시설 가동이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최 차관의 의견을 청와대도 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청와대도 일단 맥을 같이한다”고 답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인 9일 평양에서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시코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14일 일본 도쿄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일 북핵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6월 서울 회동 이후 3개월 만이다. 앞서 한미 북핵대표는 지난달 보건·감염병 방역·식수·위생 등 대북 인도적 협력 분야까지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