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해군 일병에게 무슨 일이

해군 강감찬함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 사망 사건을 들여다보면 군이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함장에게 가혹행위를 신고했지만 가해자들과 분리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고, 상부 보고는 없었다. 피해자가 자해 시도를 하자 가해자들을 불러 함께 대화하게 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질렀다.

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강감찬함의 지휘관인 함장(대령)은 지난 3월 고 정모 일병으로부터 집단 괴롭힘 피해를 들었음에도 하선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확실히 분리하지 않았다. 함장은 정 일병의 보직을 갑판병에서 CPO(고참 부사관) 당번병으로 바꾸고 승조원실을 변경했지만 같은 배 안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구타 및 가혹행위를 알게 된 군인은 상관이나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지만 함장은 이런 의무를 회피했다.

정 일병은 정신적 고통으로 지난 3월 24일 입대 전 복용했던 정신과 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구토와 과호흡,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지난 3월 26일 함선에서 자해 시도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함장은 정 일병이 자해를 시도한 지 두 시간 뒤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자리에 모으고 가해자들에게 사과를 권했다. 극도의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이후에도 2차 가해는 이어졌다. 부함장(소령)은 강박감에 기절한 정 일병에게 “나랑 잘해 본다더니 왜?”라며 책망하는 듯한 말을 했고, 정 일병을 제외한 모든 병사를 집합시킨 다음 정 일병은 식당 안에 있게 하는 등 피해자가 자책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일병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친구들에게 “약이 없으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 없다”, “미쳐 가고 있다”고 전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함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일 만인 지난 4월 6일 정 일병에게 하선을 허락했다.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없었다. 함장은 사건을 인지한 지 보름이 지난 4월 1~2일에서야 가해자들에게 진술서를 쓰게 했다. 또 가해자들을 하선시켜 외부 수사를 맡기는 대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함내 군기지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군 수사기관도 수사 과정에서 유족의 상처를 헤집었다. 3함대 군사경찰은 지난 7월 26일 유가족을 대상으로 중간 수사 브리핑을 진행했다. 군사경찰은 정 일병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입대 전 자해 시도가 식별된다며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본질보다는 먼저 가족관계와 여자친구와의 불화, 기존 정신병력 등을 따지는데 그런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치고 있다”며 “입대 전에 있었던 병력을 유가족에게 얘기하는 것은 군 수사기관이 ‘원래 아파서 죽을 사람이 죽었다’고 몰고 갈 우려가 큰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 사건 당시에도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상관들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강요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 폭로된 공군18전투비행단 사건에서도 선임병들은 후임병을 창고에 가두고 불을 지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지만, 부대는 생활관만 분리한 채 같은 부대에서 근무토록 했다. 주요 가해자 3명은 지난달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근 군 내 가혹행위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군무이탈 체포조)가 화제가 되자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전날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군의 경우 함정이 작전으로 출항하게 되면 보안상 휴대전화를 반납해 오랜 시간 사용이 불가능하고, 승조원실도 간부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어 여전히 가혹행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대상인 함장, 부함장은 지난 7월 18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국내에 복귀한 청해부대 34진을 대신해 문무대왕함 교체 병력으로 투입됐다. 해군은 이들이 귀국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 나간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21일 아프리카 해역을 출발한 문무대왕함은 오는 12일쯤 진해항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