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의안이 국정원장에게 피해자 사과 주문
朴, 국정원 댓글조작·불법사찰·블랙리스트 사과
“文정부, 강도 높은 개혁 추진… 정치개입 없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7일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장은 이날 서울 국정원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가 지난달 24일 통과시킨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의 주문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결의안은 국정원장에게 국민사찰 종식을 선언하고 피해자와 피해단체에 사과할 것을 주문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5·18 민주항쟁, 세월호, 인혁당, 부마항쟁 등 과거사 진상 규명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잘못을 사과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오늘 또 진정한 반성을 위해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 TF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잘못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댓글 조작, 정·관계, 학계 인사 등에 대한 불법 사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됐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정보기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하에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 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하고 탄압했다”며 “정·관계, 학계 인사 및 관련 단체, 그리고 그 가족과 단체 회원까지 사찰, 탄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국정원 내 일부 국내부서가 동원됐고, 국정원 서버와 분리된 별도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작성, 보고했으며, 대북 심리전단은 온라인 활동으로 여론을 왜곡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종교계 인사들의 동향도 전방위적으로 수집했고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야 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현업에서 퇴출 시키려고 압박했다”며 ‘문제 연예인’ 리스트를 만들어 기관에 통보하는 인물과 단체를 선별해 집중관리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반면 친정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계 인사와 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며 “국정원이 단체와 기업의 금전 지원을 연결해 주고, 특정 사업에는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나아가 국정원이 사실상 외곽단체를 운영해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대와 비방을 담은 강의 교재 등을 발간, 배포해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국정원의 이러한 과거 잘못들은 대부분 이미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이러한 잘못을 영원히 기억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과거사 진상 규명 협조, 피해자의 국정원 대상 소송의 신속 처리, 특별법 마련 협조 및 재발 방지 조치 이행 등을 약속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했고, 국내 정보 수집은 원천 금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 이전에도 단 한 건의 정치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의 부당한 지시도 없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불법사찰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면서 “동시에 국정원을 또다시 정치로 끌어들이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정치 중립을 지켜나가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