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文대통령에 이어 조정 여지 남겨
“공중·해상서 우주발사체 쏠 수단 개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후속조치도 발표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는 8월 예정된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훈련 조정의 여지를 열어 뒀다.

서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훈련을 연기하는 게 북미·남북관계를 볼 때 현명한 선택”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지적에 “코로나19 상황, 연합 군사대비태세, 전작권 전환 등 고려 요소가 많다”며 “나중에 (미국과) 협의하는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6~7월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임에 따라 8월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하는 데 방역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질의에도 서 장관은 “백신 말고도 코로나 상황 전반을 살펴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여야 정당대표 간담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으로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고, 훈련의 시기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을 할 것”이라며 훈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남북대화를 복원하려는 정부는 북측이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는 한미 연합훈련의 시기·규모 등을 두고 미측과 협의를 이어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등을 제한한 미사일지침이 종료된 것과 관련,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후속 조치를 밝혔다. 국방부는 공중·해상에서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 전자광학 위성 감시체계를 전력화하고 2022년 군 정찰위성의 최초 발사를 추진한다.

한미 우주 협력도 강화한다. 2013년부터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운영 중인 한미는 앞으로 우주 상황 인식 정보 공유와 전문인력 교류, 우주 훈련 참가 확대, 우주 정책 공동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미사일지침 종료는 문재인 정부 국방분야의 최고의 쾌거’라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했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한국을 동원한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는 질문에는 “미사일 주권은 당연히 가져야 할 주권이고, 이제야 회복한 것이기에 주변국의 우려는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회복된 주권을 가지고 방위 역량을 충분히 갖춰 나가는 게 도리”라고 덧붙였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