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바이든 행정부 ‘목소리’ 주목
정부, 4년째 정면 거론 피해 압박 클 듯

유엔 인권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부터 한 달여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가 재점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인권이사회에 3년 만에 복귀하는 미국이 이 문제에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중요시하는 대외 정책 기조를 천명한 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정부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조성을 위해 4년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공석으로 두는 등 이 문제를 정면 거론하는 것을 피해 왔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미루고, 북한인권기록물 발간도 “검증이 필요하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 우려를 표해 온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다음달 10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대화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전단을 포함해 남한 영상물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BS) 등을 국내에서 북측을 향해 유포할 수 없도록 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지난해 말 남한 영상물 등을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명시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더욱 억압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 매년 3월 정기 이사회에서 논의됐던 북한인권결의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미국이 북한 관련 발언에 나서거나 결의안 상정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