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와 한반도] <1> 동북아 정세 긴급 진단
최진욱(왼쪽부터) 전 통일연구원장과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가 8일 서울신문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다. 북한과 중국, 일본은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최진욱 전 통일연구원장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미 도발을 자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해 실망했을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기간 북한에 강경한 발언을 하고 비핵화 협상의 조건을 높였기에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자신이 많이 참았다고 강조하며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환구시보 등 매체는 미국 정치의 난맥상을 보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중 갈등하에 반미 분위기를 만들며 자신의 체제가 미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다. 당과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과 미중 관계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계승한 전임 아베 신조 정권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 민주당과도 긴밀했기에 미일 관계가 변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정상적인 국제질서로 복귀하겠다고 하고, 미일 방위비분담협상에서 압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기에 안도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바이든 시대에 미중 갈등 양상과 동북아 정세 전망은.
강 교수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을 역임했던 버락 오바마 정부도 외교·군사 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해 중국을 견제하는 ‘피봇 투 아시아’ 정책을 추진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보다 더 전략적이고 조밀하게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동맹을 경시한 트럼프 정부와 달리 동맹의 힘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것이며, 한국 등을 줄 세우기할 수도 있다.”
최 전 원장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 대화체 쿼드와 한국과 뉴질랜드, 베트남이 추가되는 쿼드 플러스를 미국이 반중국 네트워크로 활용하고자 하나 실체는 불투명한 상태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다시피 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기에 쿼드 등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제질서를 복원하려면 중국도 포용해야 하기에 대중국 견제와 협력을 병행할 수 있다.”
진 센터장 “미국 내에선 중국을 견제해야 하고 동맹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데 컨센서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 ‘동맹 압박’ 그림자가 바이든 시대에 드리워질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압박의 방법은 변화시킬 수 있으나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현재 최악인 한일 관계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정부가 당시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한일 양국을 압박해 한미일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했듯, 바이든 정부도 한일 관계를 중재한다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변화할까.
최 전 원장 “오바마 정부는 중국이 강해지고 북한이 도발하면 동맹 관계를 강화해 대응했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동맹의 힘을 빌리지 않고자 했기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다시 동맹을 중시하겠다고 했기에 북한을 포용해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약해지면서 북한에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
진 센터장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북미 양자 간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이었던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실무협상 중심의 보텀업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바이든 정부가 이미 실패한 6자 회담으로 회귀하려 하지는 않겠지만, 북핵 협상을 위한 하나의 제도를 만들려 할 수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고 대북 정책 등 외교 정책은 재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하기에 북한 문제는 조기에 다루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바이든 정부에 어떻게 대응할까.
최 전 원장 “북한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스몰딜, 즉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교환하는 방안에 영변 이외의 핵시설을 추가해 바이든 정부와 재차 딜을 시도하려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고자 도발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과 선거 소송전으로 흔들리며 글로벌 리더십 위기를 맞으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6월까지가 고비가 될 수 있다.”
강 교수 “북한은 대미 정책에 대해 중국과 상의할 것이다. 중국은 미중 갈등을 북한 문제까지 확전시킬 여력이 없기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다고 하면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자신도 바이든 정부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며 남한을 향해 도발하겠다고 중국과 딜을 할 수도 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북한은 중국의 지원이 절실하기에 독단적으로 행동하긴 어려울 것이다.”
진 센터장 “북한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비핵화를 통해 대북 제재를 풀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과 비핵화 협상은 어렵다고 보고 핵보유국으로 나아가는 길 사이에 놓여 있다. 이에 북한은 내년 6월 전 국지 도발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향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이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려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시대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 전 원장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를 후순위로 미루고 북한이 대미 또는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 안보에 주력하며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북미 및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가 오길 엿보며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진 센터장 “남북 문제만 해결하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냉전질서 해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구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달리 동맹국과 주변국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강 교수 “한미는 동맹 관계이고, 한중은 경제적 협력 관계라는 기조하에서 정부가 국익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자신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면 미국과 가까워지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
진 센터장 “한국이 일본, 호주, 인도 등 미들 파워들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라는 슈퍼 파워가 국제질서를 마음대로 흔들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강대국의 정치 게임에 휩쓸리지 않도록 국제 규범과 제도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글 사진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11-09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