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정 조율 착수… 내주 윤곽”

철도 연결 등 남북 협력사업도 논의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이르면 다음달 초 열릴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3일 “한미가 신속히 워킹그룹 회의를 연다는 목표로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며 “다음주쯤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워킹그룹의 차석대표인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나 앨릭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가 상대국을 방문해 회의를 여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미는 회의에서 개별관광의 유형과 규모, 대북 제재 저촉 사항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일 개별관광 유형으로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육로 방문 ▲제3국 여행사를 통한 북한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인사 영상메시지’에서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서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설 메시지에서 실향민을 언급한 것은 북한 개별관광을 포함한 남북교류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나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관광객이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등을 소지하면 제재에 저촉될 수 있고, 육로 관광의 경우 군사분계선을 넘으려면 유엔군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개별관광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개별관광 규모가 커질 경우 제재 대상인 대량현금(벌크캐시) 이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정밀 조사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남북 철도 연결에 필요한 정밀 조사를 위해 관련 장비 등에 대한 리스트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