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반발 北 ‘새 전략무기’ 위협

국방부 “한미 긴밀 공조로 조정 시행 입장”
연합훈련 실시 땐 北 ICBM 발사할 수도
인민군 창건일 도발땐 훈련 재개 가능성
文대통령 “남북관계 운신의 폭 확대 노력”북한이 지난 1일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하면서 한미가 오는 3월 예정된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 훈련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연합훈련과 관련해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조정 시행한다는 기조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한미는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훈련(FE)을 폐지하고 대신 기간과 규모를 축소한 ‘19-1 동맹’을 진행했다. 올해 훈련도 일단 이와 같은 형태로 계획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은 축소된 훈련조차 ‘침략연습’이라고 비난해 왔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일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보도하며 “조미(북미) 사이의 신뢰 구축을 위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대 조치들을 취한 지난 2년에도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 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 차례나 벌려 놓았다”고 주장했다. 오는 3월 어떤 형태로든 연합훈련이 실시된다면 이를 명분으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미가 연합훈련 유예라는 결단을 내려 북한이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이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ICBM을 발사한다면 그동안 ICBM 발사 중단을 성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국면에서 곤경에 처할 것”이라며 “미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훈련을 유보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북한이 다음달 8일 인민군 창건일을 계기로 군사 도발에 나선다면 한미가 기존 대규모 훈련을 재개할 수도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남북 관계에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 신년인사에서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하고 있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5차 전원회의 발언에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춰 더 주목된다.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경제 병진노선 회귀를 시사하며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만큼 촉진자의 입지는 위축된 게 사실이지만,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김 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러의 유엔 대북 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최근 북한의 비핵화 실천에 대한 ‘상응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향후 미중 정상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상황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