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국의 분담금 인상에 맞서 한미동맹 기여 강조할 듯

한미 양국이 17일부터 이틀 간 올해 마지막이 될 방위비분담협상 회의에 돌입했다. 양측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커 연내 협상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은보 한국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오전 10시 37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1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5차 회의 이후 연말까지 2주 밖에 남지 않은 데다 다음 주부터는 미국의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돼 사실상 이번 회의가 연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협상팀은 이날 점심도 함께 하며 논의를 하는 등 밀도 있는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수석대표는 전날 저녁에도 비공식 만찬 회동을 했다.

앞서 양국 협상팀은 9월부터 지난 3~4일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네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해 이번 회의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은 낮다. 올해 분담금을 규정한 10차 SMA가 오는 31일 만료되는 만큼 협상을 내년으로 넘기면 협정 공백이 발생한다. 협상 관계자는 “내일 2일 차 회의까지 해야 알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오는 1월 회의를 개최해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한국은 기존 SMA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며, SMA가 규정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기존 SMA의 항목 외에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등 ‘역외 부담’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 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은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우선 부담과 호르무즈 해협의 연합 방위 기여 검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강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한미 동맹에 기여하는 비용이 많다는 점을 부각해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에 맞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