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방수권법 “2만8500명 이하 금지”

2019엔 ‘2만2000명 이하로 못 줄여’ 명시
동의없이 행정부 독단 감축 가능성 차단
美의회서 의원들 만난 여야 3당 원내대표 “동맹 기초한 합리적 방위비 분담 공감대”미국 의회가 이르면 다음달 초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019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할 때만 미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은 2020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뤄질 수 없게 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미 의회가 2020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정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이라면서 “2020 국방수권법에 대한 상하원의 조율이 끝났고 다음달 초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은 지난 6월 29일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 2020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것은 한미 동맹을 ‘돈 문제’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갑자기 줄이거나 철수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제어 장치’다. 하원도 7월 13일 같은 법을 통과시켰으나 주한미군 조항이 빠졌었다. 지난 10월 1일 발효 예정이었던 2020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상원 법안에 포함된 주한미군 조항을 상하원 공동안에 넣었으며, 현재 예산 등 다른 문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 후 법률로 제정된다.미 의회의 2019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뒀다. 따라서 현재 주둔 중인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숫자를 감안한다면 트럼프 정부가 6500여명을 미 의회의 동의 없이 감축시킬 수 있는 셈이다. 그래서 상하원은 이 같은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2020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재 주둔 규모인 2만 8500명으로 명시한 것이다.

한편 방미 중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미 의회 여러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하원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민주), 상원의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공화), 코리 가드너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공화) 등을 만났다. 이 원내대표는 미 의회의 분위기에 대해 “걱정했던 것보다는 한미 동맹의 굳건한 정신에 기초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결론을 도출하자는 공감대들이 꽤 자리잡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부분이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전하자 미 의원들은 ‘철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이것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