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요구사항 등 작년과 다른 행보”

순환배치 비용 등 분담금 5배이상 상향
민평련 “무리한 요구” 반발… 험로 예상

지난해 방위비분담금협상 테이블에 집중했던 미국 정부가 올해는 여야 양당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하면서 압박 강도를 눈에 띄게 높였다. 2020년도 이후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7일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면담한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드하트 대표가 한국을 위해 미국이 지불하는 비용을 언급하고 한국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전날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의 만찬에서도 같은 취지로 얘기했다.

드하트 대표는 국회 방문 목적을 의견 청취라고 밝혔지만, 방위비분담금을 올해 1조 389억원에서 5배가 넘는 47억 달러(약 5조 4000억원)로 올리려는 목표를 위한 압박성이라는 게 국회 내 대체적 평가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측 방위비협상 대표와 국회의 접촉이 아예 없었는데 야당까지 찾아 깜짝 놀랐다. 압박 강도가 현저히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은 ‘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는 현 방위비분담금 틀 자체를 흔들고 있다.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한미 연합훈련의 병력 파견 비용,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괌·하와이 상주군의 유사시 한반도 파견 비용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한국당을 제외한 각 당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반발했다. 민주당 내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1073억원에서 올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노골적인 방위비분담금 압력이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동맹에 기반한 미국의 이익마저 훼손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