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종료 앞두고 외교·국방부 연쇄접촉
김현종 회동 뒤 “미래지향적 협의 가졌다”
불만 표출 없이 한일관계 개선 독려 중점

與 “성과 없이 지소미아 접는 건 최악의 수”
靑 “日, 기조변화 선행돼야” 기존 입장 고수
美 방위비협상 대표, 윤상현 의원과 만찬한일 관계 복원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17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한미일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은 6일 청와대와 외교·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을 연쇄 접촉했다. 앞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일 정보기관 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강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다뤄지지 않았고, 조 차관과의 회동에선 거론됐지만 서로 압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어 청와대 밖 서별관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70분간 만났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 협상 등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 협의를 가졌다”며 “김 차장은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고, 스틸웰 차관보는 한미 동맹이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핵심축(linchpin)임을 누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오후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이 ‘오늘 오전 한국 측과 지소미아에 대해 논의했느냐’고 묻자 “우리는 아주 좋은(fantastic) 논의를 오늘 했다. 협정들의 주제에 대해, 특히 이번 주 방콕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이후 매우 긍정적으로”라고 답했다. 하지만 잠시 후 외교부는 스틸웰 차관보가 말한 ‘fantastic’은 지소미아가 아니라 EAS에서의 논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그간 미국 당국자들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공개 압박 대신 한일 관계 개선을 독려한 것이어서 차이를 보인다.일각에서는 한미일 물밑 논의가 진전되면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아베 총리와 13개월여 만에 대화를 나눈 다음날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고, 이날 스틸웰 차관보가 그 만남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를 전제로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했고, 같은 날 서 원장 역시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에 대해 “어렵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일 간 대화로 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불 보듯 훤한 상황에서도 지소미아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등 성과 없이 카드를 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아직까진 우세하다. 일본도 강제징용 해법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접점을 찾기는 힘들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의 한미일 정보기관 회동도 정례적 성격으로 안보공조에 이상이 없음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일 정보당국 관계자 회동에서 미사일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의미 있는 대화의 시작’ 언급은 적어도 대화를 제대로 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의미”라며 “성과 없이 지소미아 카드를 접는 건 최악의 수다. 일단 물꼬는 터졌으니 일본의 전향적 변화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선행되거나 지소미아와 동시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일본의 기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도 지소미아 중단과 관련, 달라진 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를 촉발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깜짝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미국 대표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만찬을 하고, 이달 말로 예정된 3차 회의를 앞두고 우리 측 여론을 확인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