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총리 회담으로 본 정상화 전망

아베, 징용배상 관련 기존 입장 되풀이
전문가 “日, 대화 응할 준비됐는지 의심”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24일 회담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 이후 양국이 처음 최고위급 회담을 열고 향후 한일 갈등을 논의할 공식 대화의 길을 닦았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날 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고 아베 총리가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한일 관계가 단기간 내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회담의 관건은 두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어느 수준까지 공감대를 이루느냐였다. 이 총리가 정상회담 개최의 기대감을 드러내며 사실상 회담을 제안했지만 아베 총리가 회담 개최에 공감을 표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 관계 복원의 본격적인 계기를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 총리도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큰 무게를 두지는 않았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전달한 친서에 11월로 예정된 다자회의 계기 정상회담 제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제가 실무선에서 쓴 초안 단계에서 봤을 때 숫자는 없었다. 요미우리가 상당히 앞서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에게 11월 정상회담 추진을 건의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정상회담에 관해서 제가 언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아베 총리도 일본 정부는 일절 입장을 바꿀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대화를 하자는 것이어서 일본이 실질적으로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것인 만큼 지금으로서는 (한일 간) 심도 있는 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의 가닥이 잡히지 않음에 따라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다음달 22일 지소미아 종료와 이르면 12월 강제동원 배상 관련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집행 등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한일 정상회담의 운을 띄었고, 두 총리가 ‘당국 간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공감한 만큼 정상회담 개최 등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다음달 16~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날 회담으로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를 타개할 수 있는 ‘분기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회담 후 취재진에게 “간헐적으로 이어진 외교당국 간 비공개 대화가 공식화됐다고 받아들인다. 이제부터는 속도를 좀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