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의도적인 도발의 근거

우발적 충돌 가능성 큰 폭격기 피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기경보기 도발
“美 테스트할 요량… 별 대응없자 발뺌”
입증자료 요구, 우리軍 전력노출 위험러시아가 주한 러시아 무관의 비공개 발언으로는 독도 영공 침범을 시인했다가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해서는 침범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의도적 침범 의혹만 증폭되는 모습이다.

지난 23일 침범 직후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무관은 한국 국방부에 불려와(초치) 비공개 발언을 통해 기기 오작동에 따른 침범이었으며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24일 오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알려진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영공 침범은 미국을 테스트해 보겠다는 의도였는데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러시아는 미국의 이 정도 대응이라면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침범 자체를 부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분명히 침범했으며 기기 오작동에 의한 비고의적 침범도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한 차례 침범하자 한국 전투기가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이후에도 재차 영공을 침범한 것은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당시 함께 비행한 전략폭격기가 아닌 조기경보통제기로 침범한 것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이며 사전에 치밀하게 침범이 계획됐다는 방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가 한국 정부에 독도 영공 침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요구한 것도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 자료를 넘겨주는 것은 우리 군의 전력을 노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주한 러시아대사관 무관이 전날 독도 영공 침범 관련 자료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실무 협의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자료를 주지 않았고 줄 수 있는 자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좌표만 줄지, 우리가 찍은 사진도 제공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추가적인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특정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