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어느 나라 영공인지는 안 밝혀

블룸버그 “볼턴 방한 와중에 발생” 촉각
中 “中군용기, 한국 영공 침범 아냐” 부각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언론은 러시아 군용기의 고의 침범 여부뿐 아니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과의 연관성 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및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동맹 방어를 위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나라 영공에 대한 침범인지, 자위대 대응 필요성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 언론은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이 볼턴 보좌관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찾은 날 벌어졌다는 데 주목하면서 특히 중러의 고의 침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블룸버그통신은 “볼턴 보좌관이 지역 동맹국을 방문하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일 갈등 중재에 나선 미국의 의도를 무력화하고 한미일 삼각공조에 균열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제프리 호넝 미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과 일본과의 관계 악화 등 외교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비민주적 이웃국가(러시아, 중국)들이 이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영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집중 부각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전날 동북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연합 공중 전략 순항을 했다”며 “비행 기간 양국 공군 항공기는 국제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다른 나라의 영역으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