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거래제한 동참하라” 요구…정부, 사드 재현 우려 속 유보적 입장

새달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거론될 듯
“미중 갈등에 기업 이름 거론 자체가 부담”
LGU+ “내년 공급물량 확보… 문제 없어”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해 전면 규제에 나선 미국이 한국에도 동참을 요청하면서 미중 무역갈등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압박이 거세질 경우 세계 경제의 두 축 중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운 한국의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23일 “미국 측은 화웨이의 5G 통신장비 보안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우리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당장이 아니라도 결국 화웨이 통신장비를 모두 한국에서 없애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국은 지속적으로 화웨이 장비에 대해 보안 문제를 제기해 왔다. 화웨이가 통신장비에 ‘백도어’(인증받지 않고 전산망에 들어가 정보를 빼돌릴 장치)를 설치했다가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기밀을 탈취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등록했고 구글, 인텔 등 미국 대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했다. 일본 파나소닉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영국 이통사인 EE와 보다폰, 대만의 5개 이통사도 화웨이의 신규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이런 조치의 표면적 이유는 안보 위협이지만, 미국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 기술을 선도하는 화웨이를 견제한다는 게 국제 통신업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우선 사기업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기 힘들다는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 통신장비 수입을 섣불리 규제했다가 중국의 경제 보복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의 요청을 무시하기도 쉽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예정이어서 한미 정상 간에 해당 사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교착 중인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이번 사안이 미중 간 힘겨루기에서 한국이 중간에 끼어 피해를 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국이 201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뒤 중국은 한국 기업에 대해 경제 보복을 했다.

반면 사드 배치는 직접적인 안보상의 문제였던 반면 화웨이 통신장비는 그보다 경제 문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의 선택에 맡기면 된다는 분석도 있다.

통신업계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래제한 요구를 받은 적 없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 중요한 수출국인 만큼 미중 갈등에 기업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 중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는 “내년까지 5G망에 공급할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그 이후에도 자체 개발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다”며 “기지국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미군 주둔 지역에는 LTE부터 유럽장비를 쓰고 있으며 5G도 마찬가지”라며 “미국 측 요구가 없어 추가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T가 화웨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니혼게이자신문 보도에 대해 KT는 “검토한 적 없다. 해당 신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