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지대지 형태, 공격·방어용 판단 어려워
이번 사안은 대응 발사 할 사안 아니다
탄도미사일 여부는 한미가 분석해봐야
최선희에게 대미 협상 무게 중심 쏠려”국가정보원은 6일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대외 압박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대지라는 모양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번 발사는 과거처럼 도발적인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과거 도발 당시에는 표현이 과격한 보도를 했지만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에는 ‘경상적인 전투 동원 준비’, ‘방어적 성격의 통상적 훈련’ 등의 저강도 표현을 사용한 것을 근거로 도발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국제적 경계선을 넘은 적이 없었다’ 등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번 사안은 대응발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한미 군 당국이 단거리 발사체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술 사안들은 한미가 같이 분석해 봐야 한다”며 “한미 간 의견 차이로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발사체의 제원과 항적거리, 사거리 등이 어땠는지에 대해 분석해야 될 게 너무 복잡하고 많다”며 “국방부와 합참에서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는 어떠한 입장이나 결론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몇 발을 쏘고 몇 개가 적중했느냐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개된 영상 하나 가지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은 또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사격시험이 진행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동일한 무기인지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국정원은 북러 정상회담 당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차량에서 김 위원장의 옆자리에 탑승한 사실과 관련해 “최선희에게 대미 협상의 무게 중심이 쏠리는 것 같다”며 “북핵 협상이 외무성 라인으로 전진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과 국방부 청사에서 1시간 정도 면담을 갖고 한미 정보당국의 초기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현재 발사체가 처음으로 실제 발사가 이뤄진 점과 300㎜ 신형 방사포 등과 혼재돼 발사된 부분이 있어 한미 공조하에 다양한 정보 자산을 토대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