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초계기, 대만해협서 촬영 후 美에 넘겨

한국선박 “中선적 추정 선박에 유류 건네”

일본 초계기가 한국 선박이 연계된 유류 환적 현장을 적발해 한국에 알려오면서 정부가 사실확인에 나섰다. 한국 선박의 직접적인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지만 대북 제재 국제공조 차원에서 유관국과 공동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북한 선박의 유류 환적에 우리 배가 연관돼 있다는 정보에 대해 유관국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정식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선적인 A선박은 지난달 20일쯤 대만 해협 북쪽에서 중국 선적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유류를 건넸고 이 선박은 북한 선박에 환적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정밀 촬영해 미군 당국에 넘겼고 이후 한국군으로 확인 요청이 들어왔다.

유관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유류의 불법 환적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직접 석유를 환적한 경우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선박이 아닌 북한 선박에 직접 유류를 제공한 제3국 선박이 제재결의안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 선박이 애초에 유류가 결국 북한 선박으로 넘어갈 것임을 알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당 선박을 보유한 한국 업체는 상대가 북한 선박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