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이 16일 공개한 ‘2018년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에서 세계 주요 16개 국가 중 9위를 차지했다. 또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이 대폭 상승하며 국방력 양극화의 가속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수준은 미국의 80% 수준으로 이탈리아와 동일하며 2015년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K9 자주포 성능개량,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 지대공 유도무기 개발 등 화력분야에서 기술 발전 수준이 두드러졌다. 또 지휘통제, 레이더, 수중감시 등의 무기체계에서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고정익, 우주무기, 국방SW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품원은 “화력분야 함대지유도무기 개발 및 전력화, 함대함 유도로켓 전력화 등을 통해 기술수준 상승요인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주요 국가들 모두 막대한 국방비를 투자해 국방과학기술력이 발전했지만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기술력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미국의 국방 R&D 분야의 지출액은 7920억 2000만 달러로 1위, 중국은 867억 700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최고신진국으로 평가된 미국은 지휘통제, 전술통신, 사이버무기 등 26개 대표 무기체계 기술수준에서 전부 선두를 차지하며 세계 최고의 무기수출국의 위상을 유지했다. 특히 미국은 최근 해양무인 분야 수중글라이더 개발 등으로 기술수준이 상승해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기술수준이 2015년에 비해 동일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품원은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타 국가 대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며 최고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의 기술수준은 미국에 비해 2015년 84% 수준에서 2018년 85%로 세계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상승곡선을 그리며 6위에 올랐다. 중국은 최근 최신 잠수함과 6세대 전투기 개발 진행, 대함탄도미사일, 극초음속 유도탄과 같은 현대적 미사일 개발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상당한 기술수준을 보유하며 미국과의 격차를 유일하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품원 관계자는 “국방과학기술력은 국가별 경제력과 큰 연관성이 있다”라며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기술력에 투자를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 우위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품원은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분석해 3년마다 기술조사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