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풍계리 핵폐기·사찰 수용 선행 땐
美, 대북제재 선별적 부분 해제로 상응
11일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논의
文, 선행·상응조치 이끌 촉진자 역할”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및 사찰 수용 등 북한의 선행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상응조치는 금강산관광 허용 등 남북한 경협에 대한 예외 인정 등 2016년 이후 대북 제재에 대한 선별적 부분 해제 조치를 의미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일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먼저 첫 걸음을 뗀다면 미국은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뒤 북한에 특사를 보내거나 판문점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선행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등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촉진자 역할을 할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21세기 한중교류협회와 주한 중국대사관 공동으로 이날 열린 조찬포럼에서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화 동력을 살려나가자는 것”이라며 “어떤 조건에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고 (양측이) 정상회담을 재개할 수 있을지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진·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가 미국의 상응조치를 낙관한 북측 선행조치에는 풍계리 폐기와 함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미사일 발사대의 폐기 및 검증 등이다.

문 특보는 이날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도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행동을 보여준다면 미국은 (부분적) 제재 완화를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여지가 있고, 문 대통령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북미 입장 차에 대한 절충·타협이 가능하다며 “‘일괄타결에 대한 포괄적 합의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점진적 이행을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요인으로 미국의 ‘빅딜’(일괄타결)과 북한의 ‘스몰딜’(행동 대 행동 등 단계·점진적 이행)의 입장 차, 미국의 국내 정치 요인 등을 들었다.

문 특보는 ‘러시아 스캔들’ 특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할 수 있는 추동력이 생기게 되는 등 대화 재개 여건이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특보는 북한 측이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으로 간주하는) 인공위성 시험 발사 등을 하게 된다면 한국 정부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질 것이라면서 북미 양측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