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연합방위지침 8개항 서명

내년 한국군 작전 수행능력 검증 돌입
주한미군 주둔·연합사 체제 현행 유지
12월 연합공중훈련 유예도 공식 발표 한·미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도 합의했다.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 사령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의 현재 연합사 지휘체계를 반대로 바꾸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 회의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8개 항으로 이뤄진 연합방위지침에는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가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이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 서명했고,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승인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4개 주요 문서에 모두 합의한 것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를 편성하자는 논의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5년 만에 양국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4년 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도 원활하게 진행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외 한·미는 이번 SCM을 계기로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유예를 공식화했다. 남북 및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한·미 국방장관은 제50차 SCM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대한민국 방위공약 및 확장억제 수단 제공 재확인, 미국 측의 9·19 군사합의서에 대한 지지 표명, 연합사 본부의 국방부 내 이전, 우주·사이버 방산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