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남은 로드맵은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 및 향후 평화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 한반도 평화 로드맵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다. 평화정착은 ‘평화체제’가 유지·심화돼 남북의 평화 공존 상태가 공고화된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시작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 그 수단이 전쟁을 끝내자는 의사 표명인 ‘종전선언’과 같은 의미의 법적·제도적 합의 문서인 ‘평화협정’이다.종전선언은 ‘군사적 적대성 해소’의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북·중, 미·중, 한·중 간에 모두 수교한 중국이 법적으로 꼭 참여할 필요는 없다. 반면 남북은 분단의 당사자이고 북·미는 수교를 맺지 않는 적대국이어서 3자를 필수 당사국으로 본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 북한은 남북 평화협정을 언급했지만 외세 개입으로 한국의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며 북·미 평화협정으로 변화했다. 1975년에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유엔총회연설에서 4자 회담을 제안했고 1979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3자 회담을 제안했다.

2003년 시작된 6자회담의 결과로 나온 2005년 9·19 공동성명에는 ‘직접 관련 당사국’이 향후 한반도 평화에 대해 협상할 것을 합의했고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에는 ‘3자 또는 4자 정상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하지만 통상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법적 문서라는 점에서 당시 서명했던 미국(유엔군 대표), 중국, 북한을 참석국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당사자로서 한국까지 4자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 평화협정은 4자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의 기본 조약을 맺고 그 하위에 2개의 부속 협정을 두는 방식이 유력하다. 부속 협정은 남북 간의 평화 행동을 담고, 미·중 간에 이를 인증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